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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가정보 | ||
| 국기 |
[PNG image (8.83 KB)] | |
| 국장 | ||
| 공식명칭 |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 |
| 건국일 |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수립일)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 | |
| 면적 | 100,210km2[3] | |
| 인구 | 5,125만 261명 (2014년 7월 추계인구)[4] | |
| 인구밀도 | km2당 498명(위 자료 기준) [5] | |
| 수도 | 서울특별시 | |
|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 공화제, 다당제, 단원제 | |
| 국가원수 | 대통령 (박근혜) | |
| 정부수반[6] | ||
| 명목 GDP | GDP | $ 1조 2,710억 (2013년) |
| 1인당 GDP | $ 25,189 (2013년) | |
| GDP(PPP) | GDP | $ 1조 7,550억 (2013년) |
| 1인당 GDP | $ 34,777 (2013년) | |
| 외환보유액 | 3,655억 5,000만 달러 (2014년 6월) | |
| 수출 | 5,573억 달러/ 세계순위: 7위 (2013년 추정치)[7] | |
| 수입 | 5,142억 달러/ 세계순위: 7위 (2012년 추정치)[8] | |
| 국가신용등급 | Aa3(무디스), A+(S&P), AA-(Fitch) | |
| 민주주의 지수 | 20위/167 (완전한 민주주의) | |
| 공용어 | 한국어 | |
| 국교 | 없음(정교분리국가) | |
| 협정 세계시 | 대한민국 전지역 UTC +9 | |
| 화폐단위 | 대한민국 원 (￦,won) ISO 4217 : KRW | |
| 국화 | 무궁화 | |
| 국기 | 태극기 | |
| 국가(國歌) | 애국가 | |
| 근본이념 | 홍익인간(弘益人間,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 | |
| 국가 도메인 | .kr | |
공식 명칭: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9]
국가 코드:KOR(IOC, 대다수의 국제기구), ROK(UN)
개별 행정구역에 대한 내용은 지리 관련 정보를 참조.
2.1. 과거 역사 속의 삼한(三韓) ¶
(조선 왕이) 바다로 도망쳐 들어가 한지(韓地)에서 살면서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자칭하였다. - 삼국지 30, 동이전 한
'한(韓)'이라는 국호는 왠지 근현대 즈음부터 쓰였을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은 3세기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등장하는
'삼한 조'가 그 기원이다.
고구려 왕족 출신인 고현의 묘지명에서 고현을 요동 삼한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아
고구려에서도 삼한은 고구려, 백제, 신라 를 일컬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도 당고종의 조서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한이라고 지칭하거나, 고연수와 고혜진을 마한 추장이라고 일컫는등 삼한이란 말은
고대 한반도 남부의 마한,진한,변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의미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이는 신라인들은 백제와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게 패망하고 통일신라가 성립된 사건을 '일통삼한'이라고 칭하고
자신들이 삼한을 통일했다는 자부심의 발로로써 나라의 별칭으로 '삼한'을 사용했다는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이후 후삼국시대가 열리고 다시 이를 통일한, 즉 다시 한 번 삼한을 통일한 고려인들도 삼한을 통일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여전히 나라의 별칭으로 삼한을 사용했다.
고려 건국 후에도 고구려, 백제 부흥을 명분으로 하는 반란이 있긴했으나 몽골이라는 거대한 외세와 침임을 받은 이후로는 사라졌다.
그리고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의 경우 개국과정이 '분열 후 재통일'이 아니었고, 고려의 영토와 백성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고
지배층과 통치방식만 바뀐 형태이다.
즉 삼한을 통일했다는 인식이 고려시대 중기를 넘어 조선시대때는 많이 희박해졌던 것이다.
때문에 조선의 별칭으로서는 삼한보다는 '해동(海東)','청구(靑丘)','동국(東國)' 등이 더 애용되었다.
이는 그냥 요나라 시기에 고려 유민들을 요동에 안치하여 삼한현으로 만든 것 때문에 발생한 오해를 토대로 개드립을 치는 것이다.
환빠들이 삼한이 만주에 있었다는 드립을 칠때 애용하는 근거인 고구려, 발해와 마한의 연관성도 사실은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로 진출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한계승의식을 선포했거나 또는 삼한일통 이후 고구려에 대한 계승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고구려를 마한의 후예로
비정하거나 전라도에 고구려 유민들의 보덕국이 있던것 때문에 고구려와 마한이 연결되고 고구려의 후손인 발해와 정안까지 덩달아 엮이는 것일 뿐이다.
이미 조선과 한의 남북대치구도가 있던 점을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점이다. 공교롭게도 이때도 조선은 함경도를 제외한 북한 영토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한은 그 나머지를 장악하고 있었다.
2.2. 근대와 현대의 한(韓) ¶
당시 조선을 제외하고 한반도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던 명칭에는 삼한·부여·백제·신라·발해·고(구)려 정도가 있었는데,
백제와 신라는 지역색이 너무 강했고 발해는 말갈인(즉 당대의 청나라)과의 연합국가라 꺼려졌으며[10] 고려는 바로 조선이 멸망시킨
전 왕조라 불가능했다.
반면 '한'은 여전히 조선의 별칭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동양에서 제국의 전형이던 중화권 통일왕조처럼 한 글자 이름이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대한제국이 새로운 국호로 채택되고 '한'이라는 명칭도 우리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제국'이란 국호는 1910년 일제에 의해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폐지되었고,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공식적인 명칭은 '조선'으로 환원되었다.
|
한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름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 |
즉,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작은 한'을
자뻑의 의미를 담아 붙이는 접두어'가 아니다.
유명한 시인 최남선 또한 1946년 저서에서 실록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11]임시정부에서 국호를 정할 때 여운형 등은 대한제국이 짧은 기간안에 망했으므로 '대한' 대신 '조선'으로 칭하자고 주장했으나,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는 의견이 임정 요인 다수의 지지를 얻어 대한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광복 이후에 열린 1948년의 제헌국회에서도 대한·조선·고려의 3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다. 북한이 이미 '조선'이라는 칭호를 가져간 탓도 있긴 했다(예: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국 해방 이후 남북 분단 상황에선 북은 조선을, 남은 대한을 선택해서 이마저도 달라지게 된다.
가끔 인터넷에 대한민국의 풀네임이 대한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잘못된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법 문서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도 외워보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초장부터 써놨다.
한편 국호의 영어표기로 인해 한때 일본의 Korea 조작설이라는 떡밥이 흥한 적이 있다.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을 계기로 전 국민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응원 구호가 되었다.
이것마저도 모자라 단순히 한반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2.3.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과 한국(Korea) ¶
하나는 남한, 둘째는 남북한 모든 영역. 곧 현대 국가인 남한(South Korea)만을 가리킬 때도 있고,
우리민족의 역사적 문화권의 통칭으로서 한반도 전체(Korea)를 가리킬 때도 있다.
사실 민족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민족인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런 혼용이 국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중국, 일본 같은 다른 한자 문화권 국가나,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이주한 해외동포 사회에 Korea의 뜻으로 한국을 제시하면
오해가 생기기 십상이다.
'조선반도'를 떠났던 동포들의 역사적 위치, 그리고 근세 내내 존속했던 조선을 한반도 국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중국·일본인들의
사고가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해방 전의 이민 1세대 및 그 동포사회의 구성원들[12]은
'조선반도'에서 '조선어'를 하면서 '조선사람'으로 살았던 기억만 있을 뿐이다.
이 분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이 떠난 뒤에 '조선반도'에 새로 생긴 국가의 명칭이며,
이러한 역사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Korea=한국'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냉전기 체제경쟁이 한창이던 시절 남북 모두 해외동포들에게 바로 이 호칭을 문제삼아 남이냐 북이냐를 강요했으며,
그 격전지가 바로 일본, 재일동포사회였다.[13]
왜냐하면 그들 옆에 근세에 무려 500여년간 지속되었던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은 역사적인 'Korea'의 이미지로 '조선'이나 '고려'를 떠올리며,
한국은 2차대전이 끝난 후 한반도 남쪽에 생긴 현대적인 국가의 명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말하는 조선반도, 조선사, 조선어는 멸칭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명칭이며 정치적으로는
그들 나름대로 남북의 역사적 입장을 숙고한 결과물인 것이다.[14]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도 남북한 양측을 배려하고 남북 언어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해 '한국/조선어'로 나열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일동포들 역시 스스로 남북을 모두 고려한 공식용어로 재일한국조선인이라고 자칭한다.
북한과 직접 대면할 일이 없는 홍콩이나 대만에서는 아예 한국식으로 남한, 북한, 한반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오랫동안 쓰였던 청(淸)이나 명(明)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미 그 유서 깊다는 조선 왕조가 스스로의 의사로 개칭한 국호가 바로 '대한제국'이었고,
급하게 세우고 급하게 망했다는 사실은 일단 넘어가자 일부 논란이 있을지언정
조선왕국→대한제국의 정통성이 일제 강점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현대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온당하다면,
'한(韓)'이라는 명칭은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칭호이지 '외국 애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우릴 조선이라고 부르겠다는데야 뭐… 씁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더욱이, 근세 조선 이후에 다시 쓰인 '조선'이라는 호칭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당하고 난 후의 일본제국 일개 지방명.
망국을 연상케 할 수 있는 명칭이란 점에서 여러 가지로 듣기에 미묘한 게 사실. 요는 '한'을 내세울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 '조선' 칭호를 쓰고 있는 북한이 존재하고, 한국'과 '조선'을 아울러 통칭할 수 있는 중립적인 칭호가 딱히 없다'''는 게
문제란 얘기.[15] '고려'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북한이 '고려연방'이니 뭐니 하는 용어로 선점해 버려서
역시나 한쪽으로 경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주변 동양 국가들이 공히 'Korea'를 '한국'으로 불러 줄 날은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듯.
즉 역사나 문화 등 남북한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38도선 이남에 세워져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남을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뉜 이유는 한국어 위키백과는 말그대로 '한국어 위키백과'이며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기타 한국어 사용자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각(즉 한국=대한민국)만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북한의 입장을 포함 중립적인 서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6]. 리그베다 위키는 반면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위키이므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보는 헌법에 의거,'한국'을 대한민국의 줄임말으로'만' 간주한다. 그래서 '한국'을 검색하면 이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
2.4. 만일 나라 이름이 "조선민국"이였다면? ¶
만일 남한도 북한처럼 "조선"이라는 나라이름을 가졌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났을 것이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과 외교를 맺었음에도 해당 국가에서 "남조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
한자 약칭이 韓(한)이 아니라 朝(조)가 된다. 조자
"한식", "한류" 등이 "조식"(朝食), "선류"(鮮流) 등으로 불리게 된다.
하나의 중국 처럼 "하나의 조선"이 거세질 수 있다.
조센징이라는 말이 비하하는 말이 되지 않는다.
3.1. 한자 문화권 ¶
중국
韩国(Hánguó, 남한 단독)'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말
Hôn-koet(하카어), Hàng-guók(민둥어)
朝鲜(Cháoxiān, 남북 전체 또는 북한 단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말이자 남북 전체를 가리키는 말
北朝鮮(Běi Cháoxiǎn, 북한 단독)
南朝鲜(Nán Cháoxiǎn, 남한 단독)
대한민국이 UN에 정식으로 가입한 1991년 이전에는 이렇게 불렀고, 이후 국교 수립 직후에도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으나
국교수립 이후에는 '한국'으로 완전히 정착했다. 아주 간혹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를수도 있으나 드물다.
후자의 경우는 그냥 익숙해진 단어가 입에 익어서인 경우이다.
한국에서도 아직 나이 드신 분들이 러시아를 계속해서 소련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예전 서술에서는 " 간혹 대한민국을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일부러 남조선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씌어 있었으나 중국인에게 남북한의 정통성 문제는 관심밖이다. 게다가 한국을 비하하려면 남조선보다 더 익숙한 가오리방쯔가 있다.
일본
韓国(かんこく, Kankoku, 남한 단독)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말
北朝鮮(きたちょうせん, Kitachōsen, 북한 단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말
朝鮮(ちょうせん, Chōsen, 민족, 문화권)
남북 전체를 가리키는 말. 현재 일본에서 '조선'이라는 명칭은 지역명과, 어학 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한국을 지칭하는 말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반도로 부르는 지명을 과거 에도시대부터의 관습 그대로 조선반도로 부르고 있으며,
한국어도 조선어로 표기하기도 한다. 다만 남한말과 북한말을 합쳐서 부를 경우에만 '조선어'라고 하는데,
특히 대학교에서는 남한말과 북한말을 함께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선어학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재 일본은 북한보다 한국과의 교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방송이나 일상에서는 韓国語라 쓰는 경우도 많다.]
3.2. 고려를 어원으로 하는 명칭 ¶
- Korea -영어, 독일어, 덴마크어, 바스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핀란드어, 네덜란드어, 아프리칸스어, 에스토니아어, 폴란드어,
- 체코어, 헝가리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스와힐리어 등.
- Kórea - 슬로바키아어, 아이슬란드어
- Koreia - 테툼어
- Kore - 터키어, 월로프어
- Korejyo - 실레지아어
- Kolea - 사모아어
- Corée - 프랑스어
- Corea - 스페인어(카스티야어),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레토-로만어
- Coreia - 포르투갈어 (단 브라질에서는 1990년 절차 개정 합의 발효 이전에는 Coréia로 표기하기도 했다.)
- Coreea - 루마니아어
- An Chóiré - 아일랜드어
- Корея -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우크라이나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 Карэя (Kareja) - 벨라루스어
- Кореја (Koreja) - 세르비아어
- Korėja - 리투아니아어
- Κορέα (Koréa) - 그리스어
- Կորեա (Korea) - 아르메니아어
- კორეა (korea) - 조지아어
- Koreya -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 Koria - 토크 피신어
- קוריאה (koriah) - 히브리어
- كوريا (kūriya) - 아랍어
- کره (kore) - 페르시아어
- Kuuriya - 소말리어
- Korêya - 쿠르드어
- Koreyān - 볼라퓌크어
- कोरिया (koriyā) - 힌디어
- কোরিয়া (koriẏa) - 벵골어
- ཀོ་རི་ཡ། (Ko.ri.ya) - 티베트어
- កូរ៉េ (kōrē) - 크메르어
- 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prathet kaoli) - 태국어[17]
- ເກົາຫລີ (kao lĭː) - 라오어
- ကိုရီးယား (Koriya) - 버마어
- Kolíya bikéyah - 나바호어
- Кэриэйэ (Kerieye) - 사하어
- Kuriya - 케추아어(북한은 Chusun, 남한은 Tayhan이라고도 한다.)
- Koreio - 에스페란토
10. 경제 ¶
행정은 왜 이리 느려 터져?"하고 불평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없다.
북미/일본 쪽 애니메이션을 보면 한국 하청업체의 이름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다.[20]
나머지 중공업, 자동차 등은 어느 정도 점유율은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은 선진공업국에 아직 밀리는 편이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은 아웃라이어 삼성전자, 포스코를 제외하면 이익률이 업계대비 낮은 편이다. 상장기업 평균 이익률을 찾아볼 것.
10.1. IT ¶
12. 한국과 선진국 ¶
차이가 존재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으며, 그런 나라는 천국일 것이 분명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언론들의 극빈층과 부유층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게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 우려할 만 하지만, 사실 누구나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지니계수도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신뢰성은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중.)
선진국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습이다.
2014년 6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1977만 9582대이다.
이는 국민 2.59명당 자동차를 1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매우 부유한 국가임을 나타낸다.
것만으로도 알 수 있긴하다. 명품백, 성형수술, 이 밖에 어른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먹고 살만하니...'
일부 답안나오는 국까들처럼 지나가는 외국인을 잡고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세뇌시킬 필요까진 없지만,
어느정도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본래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일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성숙한 국가'라는 뉘앙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의미를 중국어에서는 '발달국가(發達國家)', 영어에서는 'developed country(성장이 완료된 국가)'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정된 선진국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생각도 아예 틀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GDP와 수출량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사회 평등, 인권 보장 등과 같은 사회적 여건들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한국인들은 흔히 선진국의 이미지를 G7과 같은 국가들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G7에 속하는 국가들은 선진국이면서 동시에
강대국인 나라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이미지를 단지 G7에 한정지어 '우리나라는 G7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므로
선진국도 아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진국'은 사회적 안정도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강대국은 국제사회에 미치는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의 척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높은 국민 소득과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노르웨이나 핀란드 등은 대표적인 선진국이지만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강대국이지만 인권탄압 및 빈부격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
같은 이유로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라고 선진국이 아니라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사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워낙 군사력,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이라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이지만
대한민국은 GDP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7위, 군사력 세계 9위이며 G20 회원국이므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규모로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선진국이라는 것과 국가 인지도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발된 나라의 여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주로 사용 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 한국은 홍콩과 동위인 15위를 기록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기대수명지수에서 한국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육지수의 기대교육년수에서 뒤쳐져 17위에 머물렀다.
각각 다음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였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 인정받고 있다. 물론 현재도 최대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자율적으로 지위를 정할 수 있는 기구의 경우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무역기구. WTO Asian Developing Members# 소속이다.
또한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사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고[21] 산업화를 한 지 짧게는 30년, 길어도 40년에 불과하여 적어도
150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존의 '전통적 선진국' 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10월 10일, 온실가스 자체규제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에 일일이 목표치를 배분함으로써 교토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 카드를 꺼내 든 상태인데 이에 대해 선진국으로 인증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상은 지구온난화가 워낙 심하여
선진국을 넘어 일부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0년부터는 어차피 교토의정서 상으로도 감축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 미리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
12.1. 문제점 ¶
여전히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자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왜 아직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UN의 인간개발지수 또한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하므로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일례로 2013년 인간개발지수를 보면 영국은 26위로 브루나이와 비슷한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최신 2014년 개정판에서는 14위로 단 1년만에 순위가 폭등했다.
독일처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직업교육도 재학중으로 포함시키게 되어,
지수 산정시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인 평균재학년수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실제 평균재학년수로 인해 순위가 높은 독일의 경우,
여성의 32%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독일연방통계청
이로 인해 GNI(PPP)가 36000달러인 일본과 32000달러인 한국의 차이는 사실상 무시가 되버리며, 결국 GNI(PPP)는 평준화가 이루어진 기대수명과 더불어 순위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기대교육년수와 평균재학년수로 좁혀지게 된다.
평균재학년수 통계의 맹점은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
이와 같이 인간개발지수는 절대적 수치가 높은 나라가 개발된 나라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세부적인 순위를 가름하기에는 좋은 지표라고 보기만은 어려우므로 선진국 여부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멕시코(2,250시간)가 유일하며,
그 외에 비슷한 나라로 그리스, 칠레, 에스토니아 등이 꼽힌다. 그렇게 일 많이 한다는 일본도 평균 노동 시간은 1,728시간밖에 안 된다.
연간 통계가 잘 와 닿지 않는 사람을 위해 하루 기준으로 환산해보자. 스페인은 평균적으로 4시에 퇴근,
대한민국은 7시에 퇴근. 4시에 퇴근하는 삶과 7시에 퇴근하는 삶의 질적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다.
양덕후 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덕력을 뽐내는 사람이 많은 것도, 퇴근 후에 취미생활에 몰두할 시간과 공간이 한국에 비해 크게 우월한 덕분이다.
평균 근로시간이란 건 문자 그대로 전체 근로시간을 머릿수 대로 나누는 것. 여기서 한국의 근로문화의 문제가 장시간 근로라면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도 수치상으로 확 개선되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OECD 국가들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데, 반면 한국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한국의 긴 근로시간은 부분적으로 낮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에 기인한다.
만약 한국이 근로시간 낮은 유럽 선진국들처럼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하는데 추가 근로자가 전부 시간제 근로자로 채워진다면,
기존의 전일제 근로자들이 야근에 시달리든 말든 평균 근로시간은 확 줄어드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게, 독일 항목에도 얼추 설명이 되어있는데 상당수 유럽 국가들에선 시간제 근로자들이 저임금 단시간 근로에 고착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40%에 달해 OECD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네덜란드의 평균 노동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셈. 물론 초과근로(주 48시간 이상 근로를 뜻함)하는 근로자 비율도 여러 선진국 중에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제일 높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다.[22],
물론 한국인의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며 독일 수준인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당 임금이다.
세계 각국의 평균 수입이 궁금한 경우 이민#s-1.3.3.1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자.
여기서 '서민'의 정의는 전체 성인인구의 중앙값으로, 이를테면 한국의 경우 성인 3,800만명 중 1,900만 번째의 사람을 말한다.
특히 이탈리아 서민의 보유재산은 한국의 3.5배로 남북유럽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가계부채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내집보유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데다,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으로 재산의 구성성분부터 한국과 극명하게 비교된다.[23]
물론 스페인은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높고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그걸 포함하더라도 재산 자체가 한국의 1.5 배에 달한다.
애시당초 출발점 자체가 10년 이상 앞서고 이전에도 서유럽 기준으로 가난했으니 당연한 일.
2013년 기준 한국은 1인당 79,475 달러로 5,000~25,000 달러 수준인 개발도상국들 보다는 많지만
100,000 달러 이상 보유한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모자란 상황이다.
크레디트 스위스 Global Wealth Report 지하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오나, 애초에 현금으로만 하는 소비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국가이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찰로 차를 산다고 해도 그 차가 결국은 개인의 자산으로 잡히는데,
자산 자체가 적다는건 애초에 지하경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교육도 무이자 혹은 저이자 대출로 학비를 해결하고 대학교를 다니며 식비 정도는 알바해서 벌 수 있는 구조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금융위기를 겪고 등록금을 66% 인상했다지만 그 인상된 학비가 100만원대인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연간등록금이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사실상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 자취시 주택 월세를 내줘야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상이란 단어를 떼고 스페인, 이탈리아의 세금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거기다가 연금 수령액도 적어서 추가로 연금을 들어야 하는 문제도 잊지 말자.
일단 이탈리아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준으로 월 540유로(80만원)#로, 20만원으로 논란이 한창인 한국과 비교가 안되는 금액이다. 물론 기초노령연금은 무작정 좋게 보기 힘든 것도 사실. 경제위기 이후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과 젊은 근로자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연금을 위한 공공지출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어OECD OECD에서 1위이며 평균치의 2배를 지출하고 있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돈이 많은 노년층이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체급이 다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한국 원화의 가치가 노무현 정부 시절 900원에서 이명박 정부때 1,2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추락하면서 외국 돈의 값어치가 올라서
한국 돈으로 환산시 외국이 더 비싸져야 하는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물가는 영국의 2배가 넘는 실정.짤방 참조
전체적으로 보면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식료품 중에서도 신선식품(고기, 과일, 채소)의 높은 물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1순위에 꼽힌다.
영세, 낙후됐으며 폐쇄적인 국내 1차 산업 섹터의 한계가 제일 크지만 거기에 신선식품의 수입구조도 경쟁이 부족해서
FTA로 인한 관세 인하의 후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다만 대표적인 선진국 분류 기준에서 한국이 빠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노동시간과 경제적 사정, 각종 복지정책 등은 모두 단편적으로는 선진국 분류 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는 것들이며,
이렇게 일부만 뽑아서 보면 중동의 석유 부국 등 선진국 기준치 이상을 넉넉히 충족하는 나라들도 충분히 많다.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선진국이지만, 그것이 국민 모두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물론 우리는 위에서 말한 '신흥 선진국'이므로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2.2. 부패 문제 ¶
일본과는 압도적인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대만보다도 더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현지 부패 수준을 물은 결과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 호주, 홍콩 등에 비해 최소 두세 배는 더 부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보다 부패 점수가 높은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정도였다.
특히 한국은 기업 부패 정도와 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약한 법)에서 아시아 2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와의 무역량이 많고 거래가 잦은데, 이 거래 과정에서 한국식 부패 문화를 상대국에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부정부패와 관련 처벌 수위가 가벼워도 너무 가볍고 무엇보다 적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관련 부정부패의 강력한 처벌 수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기업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데 저런 중소 규모의 컨설팅 업체가 글로벌급인 회사와 인터뷰하긴 쉽지 않은 일을 감안해볼 때, 위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국내언론 외 저 PREC의 자료를 비중있게 다룬 언론이나 근거로 쓰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고해볼 만 하다.
14. 국방 ¶
특히 육군은 북한과 땅을 맞대고 대치 중인데다가, 육군의 주력인 보병은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으며 징병제 실시로 인해 들어오는 병사 수도 엄청나기에 육군력은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꼽힌다.[28] 핵은 외교적 위치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 것일 뿐, 기술력으로 보면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한 정도.[29]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남한과 일본이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도 한일 양국은 준핵보유국[30]으로 분류된다.[31]
되기도 한다. 현재는 어느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 또 이런 '의무'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편법으로 통과해 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이런 면에서는 영국의 사례와 적나라하게 대비된다.).
하여간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32] 더군다나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의 흑역사까지 겹쳐져 안타깝게도 한국인조차 한국 군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군필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편.근데 정작 군대에서 사건터지면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한다.
그 외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방비 또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에 대한 떡밥이 무성하다. 하지만 국방부 비리도 있고 무기 도입 과정에서 불량 부품 납품, 비리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국방부에 육군 장성들이 대부분이고 육군 장성들 대부분이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에 더해서 비리에 대한 의식이 조선시대 수준이다. 도시전설로 모 장성의 친척 청년이 군대 사병으로 입대후 보급계통에서 일하면서 엄청난 비리에 놀라서 이걸 친척 어르신인 장성께 보고하자 "그것도 없으면 군인들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라고 말하고 입다물것을 강요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군내 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15. 스포츠 ¶
특히 양궁으로 유명. 여자 단체전은 대회 시작부터 단 한번도 금메달을 내 준 적이 없었다.
축구는 아시아의 강팀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2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뤄낸 이래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이나 남미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그 외로는 야구에 강하며, 올림픽 최후의 야구 금메달을 획득한 나라이기도 하다.
베이징 올림픽 야구 참조. 양궁 이외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종목으로는 바둑, 유도, 사격, 펜싱[34] 등이 있다.
주로 무기들을 사용하는 스포츠와 태권도, 유도, 레슬링, 복싱같은 격투기 종목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내는 강세를 보인다.# 전투민족
16. 자연 ¶
멧돼지 정도 외에는 맹수가 없다고 봐도 된다. 그 멧돼지도 때 되면 포수가 싹 잡아간다.
여러모로 축복받은 나라지만 환경의 변화로 바다와 산간지방 모두 외래종의 독충이나 독초, 독이 있는 동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물론 한국 정부는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니 걸리는 대로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철원의 날씨는 같은 기간 시베리아보다 기온이 낮은(!) 혹독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17. 문화 ¶
다만 아직도 중국어, 일본어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적다.
아무튼 타국가들의 문화 영향력이 언어로 이어진 것과는 다른 실정을 보이고 있는 중. 특히 TV에 자주 나오는 북한과 헷갈리기 십상이다.
일반 선진국과 비교해 심각하게 낙후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한 삶과 극단적인 경쟁구조 등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율 항목 참조.(근데 어차피 1명이 태어나면 20명이 줄어든다.)
20. 복지 ¶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를 요하는 검사나 치료 등이 보험 처리가 안돼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다.
한 예로, MRI만 해도 검사 한번 하는데 수십만원이 드는데 보험 처리가 안된다.
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에이즈가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증질환이다 싶으면 보험처리가 되든 안되든 간에 일단 고비용이 들며 앞서 말한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에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치료 한번 받을 때마다 집안이 휘청댄다.
그래서 가끔씩 병원 치료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곤 한다.
여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남겨먹은 4조원으로 신청사 건물이나 열심히 올리고 성과금 파티를 벌이고 있으며,
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지급[39]하여 의사들에게 적자를 강요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라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혹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수전노로 몰아가서 포괄수가제라는 지출이 줄지만 환자들이 받게 되는 진료도 줄게 되는
정책을 백내장 치료를 비롯한 일부 질병에 적용 중이고 이를 모든 질병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40] 이러한 의견에 대해선 의료보험 항목 참고.
사실 비행기값을 생각하면 보험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진료받는게 나은 선택이다.
한국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의 저소득층이라면 이미 메디케이드 혜택, 즉 저소득층 전액 무상의료를 받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쪽도 예외. 결국 아픈데 한국까지 와서 진료받는 경우는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사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좁혀진다.
당장 아프면, 병원에 가는게 먼저지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와서 치료받는다는건 말도 안된다는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간단히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의료보험비용을 안내면서 한국에서 진료 받는 교민에 대한 보도도 가끔씩 나오긴 한다. 그만큼 희귀하다는 반증.
혹자는 무상이니 수준도 한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편견에 가깝다.
[41] 만약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대형 병원의 그것만으로 좁힌다면 약간 납득이 되겠지만, 소형 병원들까지 다 합친다면서유럽과 북유럽의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긴 것은 사실이긴 하나 한국도 대형 병원에 가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대기 시간은 마찬가지로 길 수 있다.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비교가 안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이 곧 정부의 지출은 아니며, 애초에 GDP 대비 걷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결국 예상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복지 지출이 대한민국 다음으로 적은 멕시코도 한국만큼이나 조세부담률이 적은 국가다.
조세 부담금을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한 편인데다가,
애초에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만큼[42]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21. 교육 ¶
22. 언론 자유도 ¶
2006년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31위였는데 당시 일본이 51위, 프랑스가 35위였다.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줄곧 "free"(자유) 등급을 유지했다.
free 등급은 1등급으로서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이다.
2012년 현재 프리덤하우스 등급에서 "partly free"(부분적 자유) 등급으로 강등됐다.
2012년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는 68위로 나미비아 수준이다.
(출처: http://www.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press)
RSF 2010년 언론자유도 순위
http://www.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Booklet for Website.pdf
23. 도량형 및 산업규격 ¶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길이와 몸무게에만 SI 단위가 완벽히 준수되고 있으며 그밖에는 전통적인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게의 경우 척관법인 근과 돈 단위, 넓이 단위에서는 평, 옷치수나 재단에서 마, 인치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물론 공식적인 거래나 제증명 등에는 미터법으로 대체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이라는 지역내에서만 사용 하니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측정 도구가 다 국제단위계를 기본으로 한다.
가령 1근을 저울로 단다고 할 때, 근으로 나오는 저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근이 약 600그램이라는 걸 알고 저울이 600그램을 가리키는 걸 보고 1근이라고 인식한다.
평수를 잴 때도 마찬가지다. 가로와 세로를 미터로 측정한 뒤, 그것을 곱하여 넓이를 제곱미터로 구하고,
그것을 다시 평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통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국제단위계로 먼저 구한 뒤 환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각종 꼼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 단위인데 분양 광고 같은 것에서 3.3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하는 꼼수가 벌어진다.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미국은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5. 각종 매체 속 한국 ¶
터미네이터: 사라 코너 연대기에서는 터미네이터의 칩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고성능 CPU를 용산에서 조달한다.
용팔이한테 사기 안 당했나? 미국 본토에서도 못 구해 안달이던 것을 말이다.
참고로 그 CPU에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다. 대사도 나온다. "한국에 사촌이 없으면 이런 거 못 구하지."
헤일로 시리즈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을 하였고 통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과학 기술에 집중투자하여
헤일로 세계관에서 과학력으로는 상위 지역이다.
예로 한국에는 특수전 사령부가 존재하고 독일과 공동으로 묠니르 강화복을 개발하였으며세계 제이이이이이일!!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 버전을 만들었고, 스파르탄 전용으로 보이는 물품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성남에 존재하는
성남과학대학에서 개발되었다는 등 중요한 지역으로 나온다.
또한 UNSC의 개인화기 생산지여서 권총 등에 붙어 있는 악세사리를 보면 한국어가 적혀있다.
하지만 정작 게임에서는 대사에서 조금 나오고[43] 소설에서도 몇 줄 표기 되어있지 않다. 즉 설정 사전에서만 등장하는 수준.
하지만 애초에 헤일로에서 플레이 가능한 지구 미션은 뉴 몸바사 하나 뿐이고 게임 중 언급이라도 되는 지구 지명조차 거의 없는 걸 생각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 대접이다.
참고로 일본은 우주선 엔진같은 조선이 발달해있는 나라로 되어있다.
참고로 아머테스트를 배경으로 한 노블의 무대배경으로 성남시가 등장한 적도 있다.
근데 사막화가 진행되었는지 거대한 도시와 사막이 있다.
코드 기아스에서는 중화연방에 편입되어 있다. 아예 한국자체가 독립국가가 아니다. 코드기어스의 현실상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다.
링크따라서 원래는 일본식민지였다가 일본이 신성 브리티니아에게 정복당할때 중화연방의 침략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보인다.[44]
나중에는 독립한 것 같기도 하다. 일본이 에리어 11이고 이쪽은 에리어16.[45][46]
위와 같은 맥락으로, 기동전사 건담 00에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주축의 국가집단[47]인 인류혁신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다만 국가명 표기가 SOUTH KORIA다.
의도적으로 틀리게 만든 건지 아니면 오타인지는 불명이지만, KOREA의 스펠링을 몰라서 틀렸을 리는 없다는 게 중론.
다만 제작진이 왕류밍의 이름처럼 아주 간단한 중국어도 헷갈려 틀리는 것을 봤을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홈프론트에서는 게임상 시점보다 한참전에 북한에게 흡수되어 '대조선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그것도 무력 통일도 아닌, 대한민국측의 자발적인 평화적 적화통일로 흡수되었다.
물론 제작사의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에게 강제적으로 흡수당하는 충분히 현실성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예정이였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을 고려해서 주인공을 북한으로 바꿨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에서는 블루 존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건 2040년대 이후의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옐로우 존이었다고 한다.
다른 작품인 커맨드 앤 컨커(온라인)에선 APA 소속국가로 통일한국이 되어있다. 등장 장군중 한명인 비스트가 박강대라는 한국인이다.
근데 정작 군복엔 중국 간자체를 썼다 박강대 말고도 저격수 유현정이 나온다. 적화통일 논쟁이 있었는데 오해라고 한다.링크
레드얼럿2에서는 연합군측으로 참전. 소련군 미션의 한축을 차지한다. 보라매라는 해리어보다 공격력 조금 높은 무기가 독자무기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에서는 아름답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김씨가 많은 나라라고 언급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SS 2권의 원석 사건에서 전투 중에 미사카 네트워크의 대화로 1줄 언급된다.
미사카 15327호가 군산 첨단과학 연구소를 습격해 연구원을 모두 구속했다고 한다. 도대체 군대는 뭐하고 있었던 거냐!
에이스 컴뱃 X의 주인공 국가인 오렐리아는 한국을 모티브로 한 가상의 국가이다.[48] 적국인 레서스의 모델은 북한... 가상에서도 치고박고.
BTOOOM!에서는 세계 게이머 명단 중에 태극기와 함께 영어로 KIM이라는 유저의 성씨가 올라왔다(정확히는 세계 9위).
역시 게임이라면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전투민족답다. 그런데 정작 국호는 KOR이 아니라 KRA 마사회가 한국의 대표라니
메달 오브 아너: 워파이터에서는 한국군의 특수부대인 UDT/SEAL 대원이 나온다.
인피니티에서는 2060년대에 미국이 몰락하자 일본과 함께 중국에게 합병당한다.[49] 참고로 북한은 일찌감치 중국에 합병됐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X에서는 자유 비행을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하면 한국 공항이 뜨고 그곳을 둘러볼 수 있는데
자연환경은 정말로 비슷하다. 태백산맥도, 제주도 한라산도 다 나온다.
이 외의 한국 국적 내지 한국계 캐릭터들의 정보는 한국인 캐릭터 항목 참고.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에서도 등장한다. 화랑과 신기전이 특수유닛으로 나온다.
여기서는 하마터면 모 캐릭터가 변발을 한 형태도 나올뻔했다고 한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에서 고조선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당시 임나일본부설에 휘말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명시리즈에서 나온다. 4에서는 땡중같이 생긴 고려의 왕건이 등장하고 5에서는 세종대왕이 등장한다.
신기전이 특별유닛이고 학문/과학력이 강한것이 장점으로 추가되었다.
칭키즈칸4에서는 안습의 고려로 나온다. 코에이코리아에서 고려를 선택할수 있게 되어서 한국인 플레이어들은 할수 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국력등의 수준을 볼때 정말 황당한 수준. 원조비사에서도 등장하며 고려공주의 서비스컷도 볼 수 있다.
일본영화 히어로 극장판에서도 등장. 배경은 부산이다.
한일합작영화 서울에서도 등장. 아니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 일본인을 상대로 무려 군대 이야기까지 나온다!
'군대를 다녀온 녀석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명대사가 나왔다. 응? 게다가 일반단체가 총기무장을 하고 있는 총기사회 현실도 보여준다.(..)
일루젼의 성인게임인 감금에서도 등장한다. 배경은 울산이다. 고도의 산업도시의 모습이 나타난다.
2001년에 나온 리메이크판에서는 배경이 홋카이도로 변경되었다.
본 레거시에서도 서울 강남이 잠깐 등장한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서울 촬영이 2014년 3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할리우드 영화의 대대적인 국내 로케이션은 이번이 처음이라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고스트 리콘 2에서도 등장한다.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에서 한국군도 개입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나오는군!
90mm 무반동총으로 북한군 전차를 날려버리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군이 험비도 운영하고 있다.
머셔너리즈에서는 판문점 주변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거기서도 당연하게 한국이 등장하며 한국군이 등장하는데 한국군이 코만치 공격헬기와
험비 그리고 K200A1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군 조연 캐릭터가 압잡이로 나오기도 한다.
게임에서 동해표기가 나왔다가 일본판 발매에서는 일본해로 오기되어있는 모습이 있다.
머셔너리즈에서 나온 표시모습이다.
알드노아. 제로에서는 북한 지역이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고 남한은 섬나라가 되었다.
유희왕 GX 코믹스에서는 월드 토너먼트 인 코리아가 열렸었다고 언급. 에드 피닉스가 우승한 뒤 바로 옆인 일본으로 온 듯 하다.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트 워페어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시가전이 벌어진다. 군사기업체와 북한이 서로 손잡고 남침을 하였고
2054년을 배경으로 한국군과 미군 vs 북한군과 KRV(군사기업체)가 서울에서 대규모 시가전과 함께 서울시를 보여준다.
[1]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며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일본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음.
[2]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단교와 동시에 승인을 철회하였고
현재 이 나라를 인정하는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함.
[3] 헌법상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22만 km² 정도 된다.
[4]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실제 거주인구가 아닌 주민등록제도에 따른 등록인구이다.
[6] 이전 문서에는 정부수반이 국무총리라고 적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은 모두 대통령이다.
이는 헌법 66조 1항(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과 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7]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xports
[8]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mports
[9] FIFA에선 Korea Republic이라고 쓰고 있다.
[10] 당시 청나라는 조선과의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서구적인 종속관계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내정간섭까지 시도했다.
[11] 다만 대한민국의 줄임말이 거의 대부분 '대한'이 아닌 '한국'으로 쓰이게 된 시점에서 Great의 의미로 쓰이는 大의 용례와 차이가 없어져버렸다. '대한'이라는 줄임말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이진 않다(ex: 대한약사회). 다만, 베트남에서는 줄임말로 '대한(Đại Hàn)'도 사용하고 있다. 일단 베트남어 위키백과에서는 대한민국이 '대한(Đại Hàn)'이 아닌 '한국(Hàn Quốc)'으로 등록되어 있다.
[12]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일부 재일교포 등
[13] 예를 들어 70년대 조선총련계 재일동포고국방문도 그런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동포들을 친한국으로 유도하려는 이벤트였다.
남한만큼 반북적이지도 않고 좌익사상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일본 분위기에 익숙한 젊은 재일동포가 한국에 와서 한 발언이나
행동을 엮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14] 다만 일본어로 '조선인'을 뜻하는 '조센징'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에 비하명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같은 일본인이 말해도 앞뒤 맥락이나 어떤 뉘앙스인가에 따라 멸시어가 될수도 있다.
[15] 일본에서는 '한국어', '조선어' 사이에서 고민하다 '코리아어(コリア語)'라는 기괴한 명칭을 쓴 적이 있다.
[16] 실제로 '한국' 문서는 일본어, 중국어 위키피디어의 '朝鮮'과 연결되며,
두 위키피디어에서 '韓國'을 입력할 경우 대한민국(大韓民國)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
기타 언어판에서도 Korea와 South Korea, North Korea를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7] ประเทศ(쁘라텟)은 나라나 땅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เกาหล(까올리)라고 줄여서 표기하기도 한다.
[18] 고려가 아닌 조선을 어원으로 한다. 남한은 جەنۇبىي چاۋشيەن(Jenubiy Chawshyen), 북한은 شىمالىي چاۋشيەن(Shimaliy Chawshyen)이라 한다.
[19] IMF의 예상치에 따르면 2020년경 추월한다고 한다. 전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셈. 다만 명목 GDP는…
[20] 북미/일본 쪽 애니메이션 엔딩 크레딧을 유심히 잘 보면 한국인의 이름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 쪽 애니메이션에서는 주로 일본인의 이름을 크레딧에서는 그대로 한자로 표기하는 반면, 한국인의 이름은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한자로 표기하는 일이 있지만, 朴 등의 성씨가 나오면 거의 한국인이라고 봐도 좋다. 다만 중국, 인도 등지의 전문 인력의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임금 수준은 이들이 아무리 따라 잡아도 한국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21]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시점은 2000년대 초중반이다.
[22] 배규식, 경제와 사회,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23] 이탈리아는 약간 특이 케이스이긴 하다. 원래 잘사는 나라가 아닌데 일본과 함께 전후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장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케이스. 실버 민주주의나 제노포비아의 문제도 그렇고 이탈리아는 일본과 비슷한 점이 여럿 있다.
[24]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177개국 중 46위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얻은 지 이제 20년이 넘은 상태.
그러나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심한 편에 속한다.
다른 기준, 가령 1인당 GDP로 봤을 때 46위 근처에는 우루과이와 같이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엔 어느 정도 모자란 국가들이 분포하고 있다.
[25] 2014년 기준, www.globalfirepower.com
[26] 실제로 한국이 7, 80년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자체 전력으로 운용해야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27] GDP 대비 비율은 적지만, 징병제와 저임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국방에 대한 투자 자체가 세계 평균 정도'라기엔 어폐가 있다.
동북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왕조국가와 그 뒤를 봐주는 거대 제국, 그걸 핑계로 호시탐탐 재무장을 노리는 전범국가에 태평양 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초강대국과 그 옛 라이벌까지, 그야말로 세계의 핵사일로인지라 애초에 세계 평균으로는 택도 없다.
게다가 중국의 입장에서 친미성향의 한반도는 자국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북한을 옹호해왔고,
북한 정권이 도를 넘어 옹호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애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때 중국도 무슨 이유에서라든 무리한 강경책은 쓰지 않을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8] 3세대 전차가 1,000여대가 넘고 개전 1달 만에 육군 100만, 전군 합쳐서 예비역 300만을 동원할 수 있다. 물론 징병제이기 때문이다.
[29] 핵물질(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유무가 문제지 기술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물질 재처리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30] 전쟁 발발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
[31] 핵 기술 자체는 50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기초적인 핵무기" 제작에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설계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고폭약 폭발파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남은 것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순전히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터뜨려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분야(…).
[32] 다만 세금내기 싫어하는 성향 및 기존 전역자들의 반발때문에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낮다.
[33] 외국에서는 한국의 병사들의 복무를 교도소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징병제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형편없이 대하는 경우는 없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34] 펜싱은 타 종목에 비해 가장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아시안게임을 양분하며,
2010년 하계 청소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4개국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한국) 중에 하나이다.
하계 올림픽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되어서야 강호로 성장하였다.
[35] 심지어 레지던트 이블 같은 좀비영화를 보면 전세계적인 감염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한국만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만큼 인지도가 적다는 뜻이다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대중매체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나 방사능 같은 것들이 퍼져 있을 때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세계대전Z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36] 애국가에도 나오는 남산의 소나무숲이 지금은 신갈나무로 상당히 천이되고 있다.
[37] 아프리카 출신 용병 축구 선수가 한국이 자기 나라보다 덥겠냐고 덥부심(...)을 발휘했다가 찜통더위에 GG치고 에어콘 앞에 살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38] 즉, 환자가 낸 것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치면 원가도 안 나온다는 소리다.
원가보존률 평균 73.9%, 즉 원가가 만원이라면 7390원밖에 안 줘서 2610원의 적자를 본다는 소리다. 밑 문단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참고할 것.
[39] 먼저 말했듯 원가보존률이 73.9%다. 진료보는데 만원을 써도 받는건 도합 7390원이라 오히려 2610원을 손해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감내할 병원이 몇이나 될까? 흉부외과가 괜히 망한게 아니다.
[40] 출처 및 확실한 근거 제시 바람
[41] The Commonwealth Fund라는 미국의 한 단체에서 2014년에 발행한 레포트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그외 유럽, 오세아니아 주요 11개 선진국 중 영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다방면에서 골고루 성공한 사례로 꼽았으며, 내용을 보면 영국의 무상 의료 체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위를 달성했다. 미국은 무지막지한 진료비를 물게 하지만 의료 서비스가 다방면으로 꼴찌를 했으며 미국인들의 '건강의 질적 수준' 또한 현저하게 낮았다. 무상이기 때문에 질 또한 무조건 떨어질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자본의 논리만을 고려한 편견이다.
[42] 조선왕조 역시 성리학에 기초한 작은 정부와 지배층의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44] 참고로 중화연방에는 인도를 포함하여 중동하고 북시베리아하고 일본 빼고 아시아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과 호주는 좀 애매. 그리고 일본은 신성 브리타니아 제국의 11번째 식민지.
[45]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애니플러스에서 코드 기아스를 방영했을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46] 참고로 중화연방이 춘추전국시대마냥 갈기갈기 박살난 지도에서는 만주에 수도가 있고 만주와 한반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나왔다.
고구려 시즌2
[47] 미국 주축의 국가연합인 유니온이 멀쩡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 시점의 유니온과 인혁련의 관계와 인혁련의 중심국인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시나리오에 속한다.
[48] 모티프는 한국이고 지리는 호주, 인종은 아르헨티나에 가깝다.
[49] 설명에 따르면 자신들의 미래를 양도하기로 결정했단다.
출처: http://mirror.enha.kr/wiki/%EB%8C%80%ED%95%9C%EB%AF%BC%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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