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짓기 기초상식 예비건축주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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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규 3가지

한눈에 보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무 조항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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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설계 의무화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층수가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목구조는 500㎡) 이상,

높이 13M이상 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입니다)

2. 건축주의 직영공사 제한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해서 직영 시공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고,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200㎡(60.5평) 이하라도 직영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상가, 근생 건물, 단독주택(1가구), 상가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60.5평) 이하시 건축주 직영 시공이 가능합니다.

3.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

1. 단열기준(거실의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을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2.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 (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 (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18년 9월 1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을 예비 건축주 분들은 지역 구분 세분화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했고, 

  페놀폼 단열재,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등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건축법규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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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건축주분들이 많이 찾는 서울건축박람회에서는 2018년 개정된 건축법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특별 전시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진설계 전원주택 특별관을 구성하여 내진설계, 내진보강, 내진구조, 제진 구조, 건축물 보강 리모델링, 내진설계 목조주택 등의

업체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내진설계에 대해 궁금한 소비자들이 전문가들과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건설공사 시공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축주만 알려줄 수 있는 집짓기 진실'의 저자 손창완 씨가 알려주는 '시공사도 건축가도 안 알려주는 집짓기 진실'과 부동산 주치의로

알려진 '단희쌤' 이의상씨가 진행하는 부동산 세미나를 전시기간 동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 관련 최신 트렌드와 주택 전문 시공업체,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하는 세미나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전원주택 특별관을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 및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보다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요, 봄맞이 리모델링을 계획중인데 자재부터 소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없을까요?

인테리어 내장재를 한자리에서 볼기회가 적고, 제품군도 다양해서 좀처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소품들도 인터넷에서 볼 때와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서 구매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건축박람회의 실내 인테리어 특별관은 리모델링 업체부터 인테리어 내장재, 소품업체까지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ip. 따뜻한 봄날 유익한 전시를 통해 새로 개정된 건축법규도 배우고, 기분전환도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서울건축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집짓기 기초상식과 건축트렌드를 쉽게 알려주는 세미나' 사전등록 50% 할인 이벤트도 4월 20일까지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