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무현대통령,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차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 김대중 대통령 연설중...

IMF 극복, 이산가족 상봉, 6·15선언, 남북정상회담 개최, 

노벨 평화상 수여하신 당신 숙원이고 온 국민 염원인 조국의 통일을

 

출처: https://cafe.daum.net/chemicalseven/E7XZ/596?q=2009%EB%85%84+%EB%8C%80%ED%86%B5%EB%A0%B9&re=1

 

2005년 11월 수입개방반대 집회에서 한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다. 당시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진상조사와 책임자인 경찰청장의 퇴진,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이유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훗날 법원은 과잉진압이 사망의 직접원인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위에 대해서 사죄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권력이 공권력에 맛을 들이면 공권력은 결국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생존적 욕구를 발산한다. 엄정한 법질서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공권력 앞세우기는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일이 된다. 공권력은 절대로 펌프질해서는 안되는 권력이다. 공권력이 오바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가장 아래에 힘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부자나 힘있는자들은 자체적인 방어권이 있어 공권력의 부당한 피해를 벗어날 수 있고 어쩜 공권력과 결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아무런 방어권이 없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법률과 인권 그리고 민주적 통제라는 보호밖에 없다. 따라서 이 통제가 흔들리면 그 여파가 물밀듯히 밀려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2005년 당시 이점을 경계했고 사과문에 그 내용이 절절히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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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시위농민 사망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문 (전문) http://outfield.egloos.com/4047321 (동영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과를 했는대로 당시 민노당, 한나라당, 시민단체, 프레시안, 오마이 뉴스들은 "허위의사과",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등으로 깍아 내렸다. 그렇다면 용산 사태에 벙커에 들어가 입닫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어떤 대통령인가?..
앞으로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행동을 정말 꼼꼼히 지켜볼꺼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래도 잃어버린 10년 운운을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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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 대통령께서 방금 전 서거하셨습니다.

 

 

갈등과 차이를 넘어 ‘2009년 5월’을 극복하는 법을 고민하다

『2009년 5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직접 취재하였던 KBS 김정은 기자가 쓴 책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서거 후 대한민국의 모습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당시의 언론 보도, 검찰의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재점검하며 사건의 전말을 핵심 내용만 추려내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안희정, 전원책, 전해철, 조갑제, 김선수 등 노 전 대통령의 가까운 지인부터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이 6명의 인터뷰를 모아 엮었다.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되돌아보는 것에서 넘어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얼마나 정의로운지 묻고 있다.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가슴 아픈 일을 회고하는데서 끝내는 것이 아닌 이 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케 한다.

목차

추천사. 우리는 묻는다, 과연 한국 사회는 정의로운가

여는말. 우리가 비극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

I.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택했다
1. 나쁜 빨대, 그리고 워터게이트
2. 태광실업 세무 조사
3.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4. 박연차 게이트 수사 I
5. 박연차 게이트 수사 II
6. 기묘한 23일, 그리고 서거
7. 서거 이후

II. 인터뷰: 2009년 5월의 진실 (김선수, 문재인, 안희정, 전원책, 전해철, 조갑제)
1. 사건은 주변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다
2.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3.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4. 박연차 리스트, 정말 있나
5. 전직 대통령에게 손길을 뻗치다
6. 서거, 그리고 국민장

III. 소통, 상식, 정의를 다시 생각하다
1. 공권력에 대한 고민
2. 검찰을 다시 생각하다

맺는말. 장 칼라스, 미리암 들레 재판의 교훈
1. 장 칼라스 재판
2. 미리암 들레 재판
3. 2009년 5월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

부록.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일지

 

 

우리 시대의 소통ㆍ상식ㆍ정의를 다시 묻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검찰의 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산에서 몸을 던졌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검찰, 언론, 정부는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검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혐의가 사실이면 계속 수사해야지 왜 중단합니까?”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들은 수사의 시작과 전개, 갑작스러운 중단에 의문을 가졌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은 판도라의 상자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
≪2009년 5월≫은 당시 검찰 수사를 직접 취재했던 KBS 김정은 기자가 쓴 ‘우리 시대의 증언록’이다. 그는 당시의 언론 보도, 검찰의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재점검하며 이 사건의 숨겨진 실체를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변호사,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등 다양한 인물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를 조명했다.
이 책은 묻는다. 법은 어떻게 기능해야 하며,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한국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2009년 5월’로부터 얼마나 더 나아갔고, 성숙해졌는가를.

수사는 중단되었지만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2009년 5월≫은 우리에게 많은 상흔을 남긴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당시의 수사는 우리 사회의 많은 면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무소불위의 검찰, 언론 권력과 쉽게 뜨거워지고 식는 대중들.... ‘한국의 권력자는 결국 모두 부패하는구나’라는 분노부터 ‘1987년부터 꾸준히 진전하는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보잘 것 없었구나’라는 좌절까지, 2009년 5월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고뇌했다.

‘2009년 5월’의 진실

이 책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직접 취재했고, 그의 소환과 죽음을 근거리에서 목격했던 KBS의 김정은 기자가 쓴 ‘우리 시대의 증언록’이다. 그는 당시의 언론 보도, 검찰의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재점검하며 이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과 사건 주변의 정치적 상황을 두루 살펴보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문재인 변호사,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과 참여 정부의 여러 정책을 입안했던 법률가(전해철 변호사, 김선수 변호사), 정치적으로 이들과는 상이한 입장의 논객(조갑제 前 월간조선 편집장, 전원책 변호사)까지 다양한 인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결과를 이 책에 오롯이 담았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우리 시대의 소통, 상식, 정의를 묻다

우리는 아직도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당시의 검찰 관계자는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직 경찰청창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사실이 밝혀져서 자살한 것”이라는 발언의 진위는 (노무현 재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두운 장막 뒤에 숨어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수사를 깊숙이 파헤치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더불어 저자는 ‘법의 기능’과 ‘권력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캐물으며 ‘2009년 5월’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과 함께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2009년 5월로부터 얼마나 발전했는가? 과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추천사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2009년 5월 23일, 한국 사회는 순간 얼어붙었고 또한 끓어올랐다. 이 비극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아득하고 황망하지만, 노 대통령 서거의 배경이자 원인이 된 국가 권력의 행태를 꼼꼼히 짚어 보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의무이다. 이 책은 노 대통령의 서거가 있기 전까지 진행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를 현미경을 대고 낱낱이 살펴본다. 노 대통령의 측근을 비롯한, 여섯 명과의 인터뷰는 그 자체로 소중한 기록이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 조국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검찰과 언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가?’라는 물음은 우리에게 냉철한 성찰과 고민을 요구한다.
- 한승헌 (변호사, 前 감사원장)

≪2009년 5월≫을 읽는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던 질문은 "법의 영역에서 광기를 추방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이었다. 법은 광기를 추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때로 광기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책은 '가슴 아프게' 읽어야 한다.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책속으로 추가>
<문재인> 그러면 수사팀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수사 관계자들 말고는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허허허. (수사팀이 아니라면) 그럴 이야기 할 턱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공식 브리핑 외에 그 익명의 검찰 관계자 명의로 나온 말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시애틀 건도 그렇고. 뭐 말하자면 검찰이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자신하는 부분인가? 검찰이 일정한 부분은 공식 브리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은 그냥 수사 관계자 명의로 말하고. 또 일정한 부분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 명의로 이렇게 각각 다른 정보원으로 해서 내보낸 거지요. 그렇게 다른 시기에 일체 유출이 없다가 이 건 하나 유출됐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검찰도 전혀 본의 아니게 누군가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했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나온 행태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조갑제>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현직 기자이면서 그걸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느 정부가 기자들 보고 그걸 쓰지 말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중에 현직 정부가 기자들한테 취재를 자중하도록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는 검사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써 주니까 그런 사실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제한할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 보고 확정된 사실만 보도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검찰이 수사만 하고 일체 기자들한테 브리핑하지 않고 그러면 또 기자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게 손길을 뻗치다‘)

<안희정> 어쨌든지 간에 그분을 많이 기억해 주고 지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분에 대해서 용서할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력의 획득과 권력의 유지에 있어서 그 정도로 운영했으면 잘한 거라고 봐요. 공정하게 했잖아요. 공정하게.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잊고 지내고 싶어요. 그냥 제삿날 되면 가서 제사 지내고. 인간 노무현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 좀 하지 말고. 하여튼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처음에 떠나갔을 때는 배반감에, 배신감에, 헤어짐에. 대통령 지내신 분도 열 받으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열 받았을까.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정말 눈을 감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왜 그랬을까.
('서거, 그리고 국민장‘)

책속으로

2009년 5월 23일,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후, 우리 사회 그 누구도 그러한 결과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지워진 무거운 형벌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독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길 권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게 될 문제들, 2009년 5월과 같이 굉장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사들과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떠올려야 한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상황들이 다시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한 번 더 ‘2009년 5월’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009년 5월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

새벽 6시쯤 봉하 마을을 출발한 전직 대통령의 영구차가 375킬로미터를 달려 오전 10시 50분, 서울 경복궁 홍례문 앞에 마련된 영결식장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인 11시부터 영결식이 거행됐다. 영결식에 초대된 조문객들 중 상당수가 전직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스카프 등을 착용했지만 영결식장 입구 검색대를 지키는 경찰당국은 상부 지침이라면서 이것들을 모두 압수했다. 전직 대통령 측은 한명숙 전 총리의 짧은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했다. 잠시 후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고 하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살인자는 사죄하라!”라고 고함을 질렀고 곧 달려든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5월 30일 새벽 1시 반, 봉하 마을을 출발한 지 20시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몸은 작은 유골함에 담겨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거 이후‘)

<문재인> 강금원, 박연차, 그 두 사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잖아요. 원래부터 알려져 있는 후원자, 후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마구 쑤시고 털어 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노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명숙 총리, 이해찬 총리, 이병완 실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게 다발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행해졌으니까요. 그렇죠. 의도적인, 의도적인 표적 수사죠. 범죄에 관한 무슨 증거들이 드러나서 이루어진 수사들이 아니잖아요.
(......)
<전원책> 제보를 보고 ‘이것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판단은 검찰의 전권 사항입니다. 박연차 씨 사건을 수사하다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찰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혐의가 대수로운 것이 아니고 혹 있을 수 있는 실수 정도로 보여 진다면 덮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혐의는 정치적 판단으로 덮을 수 있는 사소한 탈법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0만 불, 500만 불이나 되는 거액의 돈이 제공되었다는 혐의라면 ‘덮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그러한 혐의를 검찰이 눈감았다가 나중에 밝혀졌다면 국민과 언론이 또 얼마나 검찰과 정권을 공격했겠습니까?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