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탄생
윤석열 정권 들어 ‘부활’한 뉴라이트가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매국 논란의 중심에 있다.
주권연구소와 자 뉴라이트의 실체 해부하는 글을 연재한다.
미국 네오콘과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를 뜻하는 뉴라이트(New Right), 네오콘(Neo Conservative·신보수파)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 등장했고 1980년대 들어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뉴라이트와 네오콘은 사상, 정책적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갈래라고 볼 수 있으며
위기에 빠진 기존 보수진영을 대체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네오콘이 등장한 배경은 1960년대 말엽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로 몰리며 위기감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네오콘이 기존 보수진영을 밀어내고 권력까지 잡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에서 패배로 몰린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는 믿음이 무너졌고, 더 이상 미국이 전쟁을 벌여선 안 된다는 반전·평화 여론이 거셌다.
이 와중에 미군 철수로 베트남전쟁을 끝내기로 북베트남과 합의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하야했다.
같은 시기 진보·좌파진영을 중심으로 흑인, 여성 차별 철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미국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절한 진보 성향 학자들, 정책을 만드는 싱크탱크와 시민운동세력이 중심이 돼 네오콘 활동을 했는데
이들을 편의상 ‘1세대 네오콘’으로 부른다.
원래 변절하기 전의 네오콘 인사들 사이에서는 인종 차별 철폐를 지지하는 한편 ‘미국이 힘을 통해 세계에 도덕을 구현해야 한다’는 모순된 믿음이 있었다.
그랬는데 미국이 막대한 무력과 물자를 들였는데도 북베트남에 패배하자 반공과 반소련,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노선으로 급속히 돌아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네오콘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학자인 어빙 크리스톨은 자신을 비롯한 진보·좌파진영 인사들의
변절을 두고 “현실 세계를 배워 가면서 눈을 뜨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달의 책 한페이지] 네오콘 -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월간조선, 2003.11.8.)
1980년대 들어 네오콘은 외교·안보 부문과 정치권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권력도 잡았는데
이들을 ‘2세대 네오콘’이라고 부른다.
네오콘은 겉으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상적 가치로 앞세웠으나 실제로는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에 따라
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전 세계에 강제로 이식시키는 ‘제국주의’를 지향했다.
이와 관련해 네오콘의 기관지인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이며 이론가인 윌리엄 크리스톨(어빙 크리스톨의 아들)은
“만일 사람들이 우리(네오콘)를 제국주의자라고 부르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미국, 무력 써서라도 민주주의 ‘강제이식’」, 한겨레, 2005.1.18.)
로널드 레이건 정권(1981~1989년)을 차지한 네오콘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앞세워 그라나다를 침공하고
니카라과의 친미 반군을 지원하는 등 미국에 맞서는 나라의 정권을 전복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민영화와 대기업 위주 시장 질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세워 미국 중심 경제 질서를 세계에
강요했는데, 1990년대 들어 미국의 맞수였던 소련이 해체된 뒤 네오콘의 이런 움직임은 한층 본격화했다.
조지 부시 정권(2001~2009년)에서도 요직을 꿰찬 네오콘은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이라크전쟁을 일으켰고 대북, 대이란 적대 정책으로 중동지역과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끌어올렸다.
그렇다면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국내에서는 2004년 노무현 정권 들어 움직임을 본격화한 뉴라이트가 네오콘의 후속편이자 축소판이며
뉴라이트의 등장은 한국 정치의 미국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래 진보를 지향하던 학계의 변절자들이 주축이 됐고, 힘의 논리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사고방식이 같기 때문이다.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의 정상호 박사는 네오콘과 뉴라이트가 절대적 선악 개념(네오콘)과 반공주의(뉴라이트)라는
‘피아 이분법’을 공유하면서 사회, 경제 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복지의 시장화 등 신자유주의 기조를 동일하게 내세웠다고 분석했다.
(정상호,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2008, 167~189쪽.)
한국의 뉴라이트세력이 미국의 일극적 세계 질서와 이라크 침략, 한미동맹 강화, 영어 공용화론, 대북 흡수통일 등을 일방적으로 옹호했으며 이러한 뉴라이트의 사고방식은 “미국의 패권적 세계관을 완벽하게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뉴라이트 등장의 사회역사적 배경 <기획Ⅰ> 뉴라이트 들여다보기②」, 통일뉴스, 2006.5.10.)
민중의소리는 2005년 6월 7일 보도에서 “네오콘이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이념을
실현할 물리력을 갖춘 반면, 뉴라이트는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한국에서 네오콘식 이념을 내놓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수구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이 무엇이건 간에 미국에 아부 굴종하면서 성장해 왔듯이, 뉴라이트 역시
네오콘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라며 “뉴라이트의 모든 주장에서 네오콘과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짚었다.
네오콘은 ‘적’의 위협을 부각하며 힘으로 적을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 보수진영을 대체해 권력도 잡았는데,
이러한 기조는 미국의 입김이 강한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구세력의 한계
국내에서 뉴라이트의 등장은 수구세력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곳곳에서 민주화 항쟁이 분출하고 냉전이 끝나가는 가운데 반공과 국가주의를 앞세운
군부 독재세력과 이에 영합한 기득권세력이 설 자리를 잃어갔다.
전두환 신군부를 이은 노태우 정권조차도 이러한 분위기에 떠밀려 남북 협력과 대화를 추진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북 적대 정책의 기조를 완화했다.
노태우 정권마저 기존의 반공과는 결이 다른 대북 정책을 펼치자 권력을 잡아 온 수구세력의 위기감은 나날이 증폭됐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고 2000년 열린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자 통일·평화·
민족 화합의 분위기가 높아졌고, 기존 수구세력은 더더욱 수세에 몰렸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반공을 앞세워 활동하던 수구단체에 주던 지원을 줄였고
활동력이 떨어진 수구단체의 입지도 나날이 축소됐다.
임혁백 당시 이화여대 교수는 이를 두고 한국 수구세력의 처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들에게 지난 10년은 국가권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도 헤게모니를 상실하였고,
마침내는 지역주의를 매개로 지켜온 마지막 보루인 의회 권력마저 빼앗긴 ‘상실의 10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잇달아 정권을 잃은 가운데 국민 사이에서 한나라당이
부패한 ‘차떼기 정당’이라는 인식이 높았고, 한반도의 탈냉전·화해 협력 흐름으로 반공 이념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짚었다.
마땅한 대안도 없이 선거에서까지 잇달아 진 수구세력에서는 “영구적인 패배”를 겪게 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좌파진영에서 변절한 뉴라이트가 틈을 노려 치고 나왔다는 것이다.
(임혁백, 「한국의 뉴라이트 배경과 전망」, 『관훈저널』 겨울호 통권 93호 특집, 관훈클럽, 2008, 157~169쪽.)
뉴라이트는 진보·좌파진영이 한국의 역사를 일본에 의해 식민 통치당한 불행한 역사,
친일파 같은 기회주의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잘못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제가 한반도에 개입한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 들어 일제가 이식한 자본주의, 철도와 도로 덕에
‘식민지 조선’이 혜택을 받고 경제가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힘으로 일군 산업화를 부정하는 등
진보·좌파진영이 ‘자기 비하’를 하고 있다며 뉴라이트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의 역사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기존 군부 독재세력이 국가가 주도하는 반공·권위주의·정부주도형 경제성장·큰 정부를 지향했다면,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도형 경제성장·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북한 인권 개선’, ‘북한 민주화’를 통한 흡수통일을 내세웠다.
(전재호, 「2000년대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165~193.)
이처럼 뉴라이트는 기존 수구세력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으나 두 세력은 본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2004년 12월 2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들(뉴라이트)은 현재의 (노무현) 정권을 ‘반미 친북’이라고
질타한다. 여기에 대척적인 자리를 점하는 이들은 모르긴 해도 ‘친미 반북’을 지향한다고 보면 될 듯싶다”라면서 “
이 같은 외교 정책 그 자체만 본다면 지난 반세기 한국 사회를 주도해 온 ‘그냥 라이트’와 아무런 다를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통일뉴스는 “(기존 수구세력과 뉴라이트가) ‘반북 신자유주의’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궁극적 기치로 조국 선진(국)화를 치켜들고 있다. 결국 (뉴라이트는) 기존 수구보수세력의 논리와 하등 차이가 없는
‘흘러간 레퍼토리’를 달라진 얼굴들을 내세워 리메이크해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뉴라이트, 어떻게 볼 것인가?, <기획Ⅰ> 뉴라이트 들여다보기①」, 통일뉴스, 2006.5.8.)
이를 통해 뉴라이트의 한계를 볼 수 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2004년 자유주의연대로 출범하여, 2007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뉴라이트와는 달리 반공주의적 색체를 강하게 내포하며, 겉으로는 중도적인 보수를 표방하며 시작하되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극우적,기독교 근본주의적 대립단체로 평가받는다.
주요 인사로는
안병직 소장, 신지호 교수, 김진홍 목사,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 임헌조 사무처장, 나경원 국회의원, 이영훈,
서경석(전 국민회의 사무총장), 제성호(중앙대 법과 교수), 두영택(뉴라이트 교사연합),
차상철(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있다.
뉴라이트 인사 중 상당수는 원래 진보 성향이었지만 변절했다는 특징이 있다.
냉전이 소련의 몰락과 함께 끝나가는 과정에서 변절한 이들은 수구세력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된 경향이 있어 보인다.
1980년대 후반기 변절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안병직 등은 원래 진보를 지향하는 학자였다.
그랬던 이들이 친일파가 득세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재평가해 한국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뉴라이트는 2004년부터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2004년 10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김진홍 목사,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 등이 여러 차례 만나 수구세력의 재편을 논의했다.
2004년 11월에는 '신지호' 중심으로 변절한 운동권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자유주의연대를 만들었다.
이런 흐름 속 뉴라이트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과서포럼, 뉴라이트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의료와 사회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한국기독교개혁운동,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이 속속 설립됐다.
그러던 중 2005년 11월 7일에는 김진홍이 주도해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만들어졌다.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대회에는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를 비롯해
수구진영 정치인 700여 명이 참가해 뉴라이트에 힘을 실었다.
창립선언문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연이은 좌파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의 우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왔다”라면서 “언제까지 우파는 지난 60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좌파에게 강탈당한 채 침묵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의 몸통 격이 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설립된 지 2년여 만에 회원을 17만 명으로 늘리고
전국 시·군·구에 조직 200여 개를 건설하는 등 급격히 세를 불렸다.
뉴라이트전국연합 9개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교사연합, 학부모연합, 기업인연합 ,의사연합, 불교연합,
바른정책 포럼, 뉴라이트 싱크탱크, 목민정치학교 등 부문 조직과 싱크탱크도 포함됐다.
2005년 11월 이동관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뉴 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를 내보내면서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알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동아일보에 이어 비슷한 기사를 연재하며 뉴라이트 홍보에 동조했고
뉴라이트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06년 4월에는 이승만을 미화한 안병직이 이사장을 맡은 뉴라이트재단이 설립됐다.
안병직은 2007년 9월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를 주도하는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았고,
여기에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이명박이 개입했을 것이란 설이 파다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들어서는 대한민국건국60주년기념사업회 등 뉴라이트 관련 조직이 잇달아 설립돼
정권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렸다.
이동관은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한국 사회에 처음 알린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초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내며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홍보했다.
대한민국 뉴라이트 운동의 시작 2000년대 이후 일부 주체사상파나 학생운동가 출신 전향자들에 의해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를 출범으로 뉴라이트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신지호 대표와 홍진표 사무총장, 최홍재 전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등이 이끌어 가고 있다.
(2007년 현재.)
또한 2005년 11월에는 김진홍 대표가 이끄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창설되어 진영의 틀을 넘어서는
일방적인 우익운동을 표방했다. 정치 활동 이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실용적 중도를 주장하며
일부는 사실상 미국의 신보수주의과 비견될만한 극단적 보수주의사상을 표방하기도 한다.
이들은 구 보수주의의 반공주의나 권위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구 진보주의의 시대착오적 진보정책을 넘어서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들이 내세우는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은 새로운 역사해석으로 논란이 되었다.[7]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 중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계진출을 시도하였으며 자유주의연대 대표 신지호,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대표 김성회, 인천 남동을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조전혁 등은 정계진출에 성공했다.[8] 또한 친박과 친이 일부도 뉴라이트에 속하며, 대한민국자식연합, 박사모 등의 시민사회단체 등도 등장하면서 뉴라이트의 분화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2014년 공화당이 창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고, 이후 통일한국당, 국민새정당, 친박연대, 자유한국21,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등이 등장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도 친박 정당들이 각각 주축이 되고 있다.
뉴라이트 인사 명단 100인 선언 명단’ 113명 (2007년 공개)
강신천(공주대 교수), 강용구(공주대 교수), 강호칠(변호사),
경만호(의사), 계승균(부산대 교수), 공재열(부경대 교수),
구교천(동서대 교수), 권요한(창원대 교수),
김경중(의사), 김기민(창원대 교수), 김문찬(울산대 교수), 김민식(부산디지털대 교수),김배균 (뉴라이트폴리젠 조직위원장)
김성열(경남대 교수), 김영기(경인교대 교수), 김영호(성신여대 교수), 김용주(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김용직(성신여대 교수), 김정필(한의사), 김종천(영파의료재단 원장), 김철(의사), 김태준(동덕여대 교수)
김태황(명지대 교수), 김태효(성균관대 교수), 김현 (의사), 김혜준(행복뿌리 대표), 김호섭(중앙대 교수)
나현(의사), 남궁호삼(의사), 노봉호(동명대 교수), 류병운(홍익대 교수),
박기성(성신여대 교수), 박상헌(기업인), 박연아 (명지대 교수), 박영근(창원대 교수), 박정환(부산대 교수),
박종우(기업인), 박종원(한국예슬종합학교 교수), 박중환(동명대 교수), 박창하(울산대 교수), 박한성(의사)
박효종(서울대 교수)
배호순(서울여대 교수), 백경원(동의과학대 교수),
서국웅(부산대 교수), 서태열(고려대 교수),
송근존(미국 변호사)송호열(서원대 교수),
신성철(경상대 교수),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심규철(공주대 교수), 심용식(의사)
안광무(의사), 안세영(서강대 교수)
양기창(의사), 양염승(의사), 양왕용(부산대 교수), 양운철(세종연구소), 양윤석(을지의대 교수)
오상근(동아대 교수), 우봉식(의료와사회포럼 대표), 유용식(우송대 교수), 윤기훈(상명대 교수)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이강길(변호사)
이달원(경림 R&C연구소 소장),
이대영(중앙대 교수), 이두아(변호사), 이명희(공주대 교수), 이보성(자유주의연대 울산포럼 대표), 이성훈(변호사)
이언호(부산외대 교수), 이영훈(서울대 교수), 이웅희(한양대 교수), 이재교(인하대 교수), 이지수(명지대 교수)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이한석(변호사), 이호선(국민대 교수), 이홍종(부경대 교수)
임구일(의사), 임종찬(부산대 교수)
장현재(의사), 전우현(명지대 교수), 전홍찬(부산대 교수), 정근(의사), 정승연(인하대 교수), 정우석(의사)
정진영(경희대 교수), 조경근(경상대 교수), 조성환(경기대 교수), 조전혁(인천대 교수), 조희문(인하대 교수)
차기환(변호사), 차인준(인제의대 교수), 채희율(경기대 교수)
최영재(시대정신 편집장), 최창규(명지대 교수), 최해진(동의대 교수), 최홍재(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하태경(열린북한방송 대표), 한보명(동서대 교수), 한상만(성균관대 교수), 허정임(부산교대 교수)
현진권(아주대 교수),
홍성걸(국민대 교수), 홍성기(아주대 교수), 홍성이(자유주의연대 정책위원), 홍성주(의사), 홍진표(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홍후조(고려대 교수), 황홍섭(부산교대 교수)
또 아래는 2009년 8월 14일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수구보수 뉴라이트와 정부·여당은 한 몸”이라며 발표한 뉴라이트 인사 명단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조전혁(뉴라이트 정책위원), 장제원(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김성회(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 나성린(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원장),
박영아(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정부·여당 관련 인사들: 류석춘 참정치운동본부장(뉴라이트전국연합 전 공동대표),
이석연 법제처장(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대표),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방송계 인사들:
유재천 KBS 이사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기타 인사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팀장)
이재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부대표)
강규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성북구 대표)
안병직 경기도 실학박물관 준비위원장 내정자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자유주의 시민연대 문화위원장)
박상헌 대교개발 감사 (뉴라이트재단 운영위원)
기타 단체들:
자유주의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 교과서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뉴라이트출신 인사 정-관계 두루 포진」, 한겨레, 2009.8.14.)
뉴라이트세력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국사편찬위원회를 장악해 뉴라이트 사관으로 점철된 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하려 시도하다가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무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우며 대북 흡수통일을 강조한
한국의 뉴라이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요직을 맡으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함께 몰락한 듯했던 뉴라이트는 윤석열 정권 들어 다시 권력 전면에 등장했다.
지난 8월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임원 현황과 각 기관 공개 정보에 따르면
국가 기관·위원회에서 뉴라이트 또는 극우로 분류되는 인사가 적어도 21개 직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3대 역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기기록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뉴라이트에 관한 생각’을 묻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라고 답한
김문수: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중략)… (당시 국적이) 일본이지, 그걸 모르냐”라고 답한
김태효: 고용노동부장관, KBS 출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뉴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 자신이 뉴라이트라고 인정한 인사는 없지만
국민과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등은 친일매국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사들을 뉴라이트로 바라보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강조하는 자유기업원, 전경련, 삼성경제연구소 등 재계에서도
뉴라이트 조직의 재정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볼 때 ‘뉴라이트 성향을 숨긴 인사들’은 지금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발언이나 행보와 관련하여 그들의 역사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인사들의 발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안병직은, '우리가 일본보다 꼭 법적, 사료적 증거가 많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은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09년 뉴라이트전국연합 단체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 2010년 이영조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민중반란이라 발언했다.
- 2013년 유영익은,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하며, '도덕 수준이 낮아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독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년 이영훈은, 아베담화는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라 주장했다.
- 박근혜,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나라당의 길은 다르지 않다" 박정희의 친일인명사전 등재에 대하여
- "아버지 박정희가 만주군에 복무한 것이 왜 친일이냐" 주장했다.
- 제성호, "정부수립을 막은게 제주4.3이다" 라고 주장했다.
- 안병직, "촛불집회는 비오는 날 공동묘지 유령 걱정하는 격", "일본, 독도 자기것이라고 주장할 법적-사료적 근거 있어" 라고 주장했다.
- 유석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라고 주장했다.
- 이영훈, "5.16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의 출발", "백범 김구도 테러리스트다"라고 주장했다.
- 김영삼,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운 정권"→ "좋게 말해 좌파정권 하지만,
- DJ, 노무현이 나중에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2008년 뉴라이트계열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친일인명 사전편찬위원회와 수록할 명단을 발표하자,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이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횡령 비리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뉴라이트계열 단체 민생포럼의 대표 김범수가 미소금융의 자본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 1995년 철거되기 전 조선총독부 건물. [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뉴라이트의 정체성
어떤 나라의 어느 민족이든 역사에 따른 제대로 정립된 정체성과 가치관이 있어야
그 나라의 국민, 민족답게 살아갈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할 것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것을 적시했다.
이는 한국 국민이 일제와 독재세력에 맞선 항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뜻을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반북 대결로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국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뉴라이트의 정체성은 숭일·혐한·반북·숭미로 정의할 수 있다.
숭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은 일본을 숭상하는 ‘숭일 사상’이 뚜렷한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 논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현대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역사적 관점”이라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의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가 합법적이었다고 긍정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가 없었기에 ‘조선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항일독립운동을 자주적 근대화의 기본 동력으로 보며 일제에 항거한 민족의 주체성을 중심에 둔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역사학이 아닌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으로,
자본주의(돈)와 약육강식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
.1987년 서울대 교수 출신인 안병직은 낙성대경제연구소를 만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퍼뜨렸고,
여기에 학계의 변절자들이 가세했다.
안병직은 일제가 군함 운요호를 끌고 강화도로 들어와 조선의 여러 항구를 강제로 열게 한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이 ‘개방’됐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방이란 일제가 쇄국 정책으로 닫혀 있던 조선을 개방시켜
조선 경제를 서구 중심 자본주의에 편입시켰다는 긍정적 시각이다.
안병직은 강화도조약 이후 일제는 조선에 자본주의를 이식하려 했으나
“조선 정부의 저항”으로 개항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이후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한일합방)로 개방성이 높아지면서 조선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안병직의 제자인 이영훈은 “(일제강점기) 근대적 제도의 정비에 따라 식민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가 조선에 이식한 자본주의가 한국의 해방 이후 산업화에도 도움을 줬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궤변인데,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켜 조선 민족을 잘 살게 해줬다는 논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이다.
애초 일제는 중국을 침략하려 중간 길목인 한반도에 철도와 도로를 놓아 조선의 곡물과 물자를 수탈했다.
일제의 수탈은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0년대 들어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자 우리 민족에게서 숟가락과 놋그릇까지
빼앗는 등 더욱 극에 달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허수열 충남대 명예교수(경제학자)는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해방 후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진실’ 아닌 ‘불편한 허구’다」, 한겨레, 2019.10.19.)
뉴라이트는 서구 열강의 식민 침탈 역시 긍정하는데, 뉴라이트의 시각에서는 ‘조선처럼 뒤떨어진 아프리카 각국’에 발전한 서구 열강이 자본주의를 이식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를 받은 아프리카 각국 국민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서구 열강이 이식한 정치, 경제 체제의 부작용으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이를 봐도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다.
혐한
뉴라이트의 숭일 논리는 곧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혐한으로 이어진다.
2015년 10월 2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이른바
‘자학 사관’에 빠졌다며 교과서 개정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가 대놓고 친일매국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긍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김무성 대표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본래 자학 사관이란 1995년 8월 15일,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반성하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자 일본 극우세력이 반발하며 쓰기 시작한 용어다.
여기에는 일본 극우세력의 시각에서 일본의 진보·좌파진영이 ‘일제 시기 식민 통치의 성과’를 부정하는
자학(자기 학대)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한국의 뉴라이트세력은 일본 극우세력의 자학 사관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합리화하려 시도해 왔다.
뉴라이트는 일제가 이식한 자본주의와 식민 통치에 협력한 인사들 덕에 식민지 조선이 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며,
이 때문에 해방 뒤 한국이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영훈은 2006년 7월 31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에서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건국됐다고 했다.
2019년 이영훈 등이 펴낸 책 『반일 종족주의』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식량을 수탈하지 않았고,
징용과 일본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독도가 원래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또한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러한 주장은 일제에 항거해 우리 선조들이 벌인 독립운동과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 독립군과 광복군 등이
만주에서 벌인 무장투쟁 등 민족항쟁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건국절을 두둔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에 누리꾼들은 “사실 뉴라이트야말로 자학 사관 아닌가.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장점을 다 깎아먹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으니까)
“뉴라이트라 쓰고 왜라이트, 재팬라이트라 읽는다”, “해방 이래 친일파가 활개 치는 세상이라니...”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뉴라이트야말로 자학 사관의 극단”이라며 “뉴라이트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를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위에 놓는다는 점이다.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폄훼(貶毁)도 이들이 저지르는 대표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 지식인들은 ‘우리 힘으로는 근대화도, 경제 성장도, 자유민주주의도 불가능했다,
일제가, 미국이, 이승만이, 박정희가 경제 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고 굳게 믿으며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 더 나아가 인간이 지닌 주체성을 철저히 불신한다”라고 지적했다.
(「뉴라이트, 얼치기 사회진화론과 유물론의 기괴한 결합」, NEWSM, 2024.9.14.)
뉴라이트 인사들은 국민 사이에서 토착왜구라고 비난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과 우리 민족을 경멸하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21년 7월 31일, 온라인에서 ‘제8회 일본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은 일본 극우세력이 일제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한국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상을 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본의 극우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이하 국기연)가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범죄를 부정하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특별상과 상금을 전달했다.
국기연은 이들에게 일본 극우세력의 시각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실체가 자발적인 ‘합법적 성매매’였다는
궤변을 알린 공로로 상을 줬다.
그런데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국기연의) 사쿠라이 이사장께서 직접 수여하셨다”라면서
극존칭을 쓰며 수상을 반겼다.
또 이우연과 황의원은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국기연을 통해 자신들에게 축전을 전해온 점을 특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웹툰 작가인 윤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미개하고 일본은 우월하다는 투의 ‘일본 찬양 글’을 수시로 올려 논란이 됐다.
특히 윤서인은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사는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며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을 비하했다.
이러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일제 황국 신민’이라며 우쭐댄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인식과 그리 다르지 않은 듯하다.
반북
본래 진보와 통일을 지향했다가 뉴라이트로 돌아선 뉴라이트 인사들은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을 통해 이른바
‘반성문’이란 걸 공개하며 변절을 선언했다.
그 내용인즉슨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수구세력 편에서 흡수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뉴라이트는 ‘선진화된 조국 건설’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겠다며
▲북한의 정권 교체 및 민주화 ▲남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흡수통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2004년 12월 ‘데일리NK’라는 언론을 만들어 정체불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근거도 없는 반북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정권을 잡은 수구세력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며 대북 적대 정책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 윤석열 정권의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는 사라졌고 전쟁과 대결 위기가 가시질 않고 있다.
숭미
앞의 글에서 뉴라이트가 미국 네오콘의 축소판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적’을 가정한 호전적인 대결 정책 등
네오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뉴라이트 해부] ① 뉴라이트의 탄생)
이러한 뉴라이트의 ‘숭미 사상’은 친일파가 미군정 덕에 살아남은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방 직후 한반도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정은 조선총독부 등 일제 기관 출신 친일파의 협력을 받아
38선 이남을 강압 통치했고 그 대가로 친일파들의 지위와 재산을 보장해 줬다.
뉴라이트가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은 미군정과 친일파에 기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저버리며
38선 이남에 단독 정부를 세웠고, 이는 한반도의 분단과 민족 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김기협 역사학자는 2008년에 펴낸 책 『뉴라이트 비판』에서 뉴라이트가 미국의 뜻에 집착하며
이승만을 국부로 떠받들고 건국절을 과장하며 한반도의 남북 대결을 고착시켰다고 일갈했다.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는 “뉴라이트들의 지적 배경은 해방 이후 온존된 친일세력과 맥이 닿아 있으며
해방 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은 친미세력으로 변신해 미국을 새로운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의 가치관, 세계관의 중심이 제 조국이 아닌 외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라며 “
해방 이후 심판받아 대가를 치러야 할 친일세력들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베푼 미국, 그리고 해방 이전 일제의 비호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승우 상임대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관해서도 “미국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2차 대전 참전 연합국과 협의해
1952년 공표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만들어 유포한 논리였다”라면서
그 출발점을 미국으로 짚었다.「[고승우 칼럼] 뉴라이트의 ‘일제 식민지배 기여론’ 첫 제조 유포자는 미국」, 폴리뉴스. 2024.8.7.)
이처럼 태생부터 미국과 밀접한 뉴라이트의 ‘사명’은 미국이 목표해 온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북·중·러에 맞서
군사 대결을 격화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뉴라이트가 요직을 차지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뜻을 따라 과거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높이는 대결 정책을 고수해 왔다.
전쟁 위기가 격화하고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대다수 국민은 극심한 피해를 당하지만, 전쟁을 구실로 각종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해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쓸어 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같은 극소수 세력도 있다.
과거 일제를 숭배했던 ‘선배 친일파들’처럼 뉴라이트도 미국을 철저히 따르며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통해 미국 군산복합체가 자신들에게 쥐여 줄 ‘떡고물’을 바라고 있을 듯하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지난 8월 16일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
뉴라이트의 숭미 사상에 관해 “광신적인 사대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신적 사대주의란 마치 광신도들이 사이비 교주를 정신병적으로 추앙하듯이 특정 국가를 맹목적으로 사대”한다며
“광신적 사대주의는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미국 일극 패권 시대의 도래 같은 외적 충격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와 정체성 혼란 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뉴라이트는 자신들 같은 소수 엘리트가 국가를 지배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를 옹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을 무시한다.
이를 볼 때 뉴라이트의 주장과 논리는 한국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반민족·반민주주의·사대매국’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024년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은 뉴라이트 다"
“인사와 관련해 뉴라이트 얘기가 나오지만, 솔직히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위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 정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기자회견 발언은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뉴라이트에 대해 언론에서 제가 그동안 본 거하고는 다른 정의가 나와서”이다.
이는 윤 대통령 본인이 뉴라이트에 관해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니
내가 임명한 인사는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임명한 책임을 회피하려 둘러댄 것이다.
윤 대통령과 뉴라이트의 연결고리를 알 수 있는 과거 행보를 더 짚어보자.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 친일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본인 생각을 드러낸 적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한일협정 반대 투쟁(1964~1965년) 당시 일본 문부성(한국의 교육부에 해당) 1호 장학생으로 일본에서 유학했으며, 윤 대통령도 이러한 ‘친일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이 있었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처음에 이를 지켜본 국민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연설을 하는 거면 윤석열도 일제강점기와 친일파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여겼을 듯하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였음에도 윤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출마 연설에서 뉴라이트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8번 언급했고,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몰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적의 위협’을 강조하는 색깔론은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사고방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출마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한일관계가) 여기까지 왔다.
수교 이래로 한일관계가 가장 열악해 회복 불가능한 정도까지 망가졌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위 발언은 거짓인데, 한일관계가 나빠진 건 전적으로 일본 정부 잘못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을 향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배상하지 않는다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강제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내정에 간섭하려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을 향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과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말 것을 강제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횡포로 한일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음에도 윤 대통령은 출마 연설에서 일본 정부를 전혀 규탄하지 않았다.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된 윤 대통령은 잇따른 공개 발언에서 뉴라이트, 일본 극우세력의 시각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2021년 8월 4일, 부산일보 보도)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2022년 2월 26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2차 대선 후보 TV 토론)” 등의 발언이다.
한국의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이처럼 친일매국 뉴라이트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후보는 또 없었다.
그래서인지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의 행보를 조명하며 ‘한국의 정권교체’를 기대한다는 식의 주권침해성 보도를 쏟아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기점으로 뉴라이트 본색을 드러냈고, 일본도 윤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했음을 알 수 있다.
당선된 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대담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인들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일본의 관점에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 초반 시기부터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꽂아 넣었다.
올해 10월 3일 기준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에 앉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는 다음과 같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강규형 EBS 이사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언론, 사학, 교육,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적어도 25군데가 넘는 요직을 뉴라이트 인사가 장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자체를 뉴라이트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과 윤석열의 ‘짝짜꿍'
▲ 2024년 8월 12일,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같이 식사했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색깔이 강한 또 하나의 이유는 윤석열세력과 ‘이명박 뉴라이트 잔당’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을 앞둔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전 국힘당 의원은 친이명박계 인사며,
동시에 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초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정무수석을 지낸 한오섭 역시 친이명박계 인사로 뉴라이트전국연합 기획실장 출신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과 연이 있는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소통비서관을,
김성회 뉴라이트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은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지냈다.
10월 3일 기준 현직인 하나 같이 친 이명박계 뉴라이트 인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등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어째서 친이명박계 뉴라이트 인사 임명에 이렇게나 ‘집착’하는 것일까?
추정을 해보자면 검찰 출신으로 정치 기반이 없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권력을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이명박 정권의 뉴라이트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여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장본인인 윤 대통령이 박근혜세력을 국정운영에 끌어들이기엔 부담스럽다는 점
또한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성격은 뉴라이트 중에서도 ‘왕년의 이명박 잔당’을 긁어모은 ‘잡탕밥’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꿰찬 김태효
▲ 왼쪽부터 윤 대통령과 김태효 1차장. [사진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사는 대일·대미 관계를 조율하며
‘용산 밀정’으로 지목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아래에 안보전략비서관실, 외교비서관실, 통일비서관실을 두고 있으며
국가안보실 내에서도 대외 분야를 다루는 자리다.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정권 시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면서 북측 인사에게 ‘돈봉투’를 주며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려다가 북한으로부터 공개 비난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2012년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졸속 추진하다가 민심의 규탄을 받고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김태효 1차장은 일본의 관점에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두둔하는 논문을 낸 학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친일매국 논란을 자초한 인사에게 윤 대통령이 정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기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자신의 직속상관인 국가안보실장이 여러 번 교체되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김태효 1차장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윤석열 정권의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친일매국·숭미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김태효 1차장은 지난 8월 16일 KBS 뉴스에 출연해 식민침탈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두둔하면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을 향한 김태효 1차장의 평소 생각을 알 수 있는 발언이다.
이후 9월 19일 김태효 1차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한 체코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한국 인사 가운데
혼자서만 손을 내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 큰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앉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상식 밖의 ‘대리 해명’을 해줬다.
또 대통령실은 김태효 1차장을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라고 치켜세우며 오히려 김태효 1차장을
적극 옹호했다.이는 김태효 1차장이 윤석열 정권의 대외 관계를 움직이는 ‘실세’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의 시각에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며 북·중·러와의 대결에 보조를 맞춰 온 김태효 1차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길 바랄 법하다.
김태효 1차장을 내버려두면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과 위기가 한층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윤석열 정권 들어 또 주목할 만한 요직은 통일부장관과 독립기념관장이다.
두 자리가 대북 정책, 항일 독립 정신 확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이 통일부와 독립기념관을 통해 대북 적대, 친일매국 논리를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실제로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발언과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통일부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아래 체계를 재편해 남북 간 대화·협력 기구를 축소했고,
북한에 한국의 정보를 흘리는 대북 심리전 강화 등 반통일·대결 기조를 크게 강화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절을 부정하며, 이승만을 미화하고 건국절을 주장해 온 인사다.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인명사전이 편파적이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독립기념관이 주도해
친일파를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보훈부는 내년 서울에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기존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이 ‘해외 무장투쟁’과 ‘인물 위주’로 돼 있어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신설하는 국내민족독립기념관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을 깎아내리고
친일파를 미화하려는 듯하다.
교육부는 2024녇 10월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설 출판사의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그 뒤 수구진영은 뉴라이트 성향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추대했다.
만약 조 전 의원이 당선되면 서울 내 고등학교에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를 채택하는 등
‘친일매국 뉴라이트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미래 세대의 정체성을 뉴라이트 성향으로 물들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뉴라이트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내부에서부터 위협하는 존재가 된 듯하다.
다만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자신이 뉴라이트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아마도 본인의 가치관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어긋나고 있음을,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뉴라이트라고 밝히기에는 떳떳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라고 한 윤 대통령의 말은 뉴라이트의 실체를 감추고
뉴라이트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둔다면 한국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듯하다.